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의자 윤석열 옹호를 위한 물타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 일시 :​ 2025년 1월 16일(목)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사법절차는 KTX처럼 진행되는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완행열차'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왜곡 주장했습니다. 사실을 비틀고 호도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권영세 위원장의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관련 탄핵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독재체제를 열기 위해 저지른 헌법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끌고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란옹호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다는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재판 서류 송달 시기는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줄곧 국회에 있었고, 우편이 송달된 주간에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두 차례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두 차례 불송달 중 한번은 “이사불명”인 것을 볼 때 법원이 예전 주소로 잘못 송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로 송달된 서류는 즉시 수령하였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2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입니다. 2024. 10월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직선거법위반 장기 미제 사건 통계를 보면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2018년 기소된 4건, 2020년 기소된 23건, 2022년 기소된 28건, 2023년 기소된 3건을 합하여 총 58건입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위반 장기미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일텐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만 3개월 안에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총 6차례 기소당했고, 100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약 800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정연금(法庭軟禁)’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약 50시간을 수사받았으며, 하루 12시간을 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하루 전에도,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에도 법정에 서야 했고, 검찰에서 하루 12시간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단식 중에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은 정치검찰에게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하여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변호인에게 증거기록 복사를 해주지 않다가 기소 후 1년 1개월이 지나 탄핵소추 된 이후인 2024. 12. 16.에서야 비로소 기록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반성하십시오. 

2025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전 현 희   한 준 호   박 균 택   김 용 민   민 형 배   

이 성 윤   최 민 희   송 기 호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김    현   

김 현 정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박 해 철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김 지 호   남 영 희   노 영 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이 태 형   전 병 덕   조 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