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18원(전북대), 316원(한양대)

- 1만원 이하 대학이 상당수, 강득구 의원 "등록금 반환, 여론 눈치보며 슬쩍 넘기려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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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원(36만7천원씩 1명), 전북대 218원, 한양대 316원 등 특별장학금이라고 하기엔 형식적인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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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597원이었고, 홍익대 11만 202원, 경기대 10만 7,326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서대 1,028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9군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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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전체 대학 가운데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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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인 2020년의 경우 지급액은 훨씬 컸지만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컸다. 예컨대 연대 송도캠퍼스의 경우 3만4,370원이지만 경인교대는 20만6,36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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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년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 지원을 했다. 올해는 그나마 이런 계획을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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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고, 학생수 등 조건들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공립의 경우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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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한양대 316원, 전북대 218원 등 이런 것을 특별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올해에도 높은 온라인 수업 비중과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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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 (단위:원)

[참조2] 2020년 대학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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