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미회수 금액 3년만에 11.8배 폭증!

윤석열 정부 당시 1.4% 저성장 등으로 정책자금 미회수 폭증뿐만 아닌 폐업도 증가

- 이재관 의원, “채무 재조정 등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생태계를 복원할 대책 필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저성장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이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되어 정책자금 부실과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너져가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복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록했던 경제 저성장 기조와 침체됐던 주가 및 소비심리 등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 지난 현재 소비심리 최고치, 코스피 지수 3200 돌파 등 경제 회복과 정상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25.7)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연평균 약 3.7조 원 규모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1%대 경장성장률 기록하는 등 저성장 국면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미회수액은 `21년 857억 원, `22년 2,195억 원, `23년 8,240억 원, `24년 1조 127억 원으로 3년만에 11.8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제위기는 창업시장 위축과 폐업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1년 724,812개에서 `22년 740,409개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창업은 `21년 1,010,651개에서 `22년 977,065, `23년 936,366개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시대 등 악화된 경제 여건이 소상공인 생태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폐업과 정책자금 부실이라는 연쇄 위기로 이어진 셈이다.

이재관 의원은 “1조원대의 정책자금 부실은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경제 저성장과 3高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뿐만 아닌 부실금액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라며, “채무 재조정, 맞춤형 경영컨설팅,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 등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생태계를 복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및 미회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