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프라도 부족한데, 특허청 IP투자마저도 소외받는 지방 중소·벤처기업

최근 5년간 특허청 IP투자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은 수도권 투자액 1/3에 불과

- 이재관 의원, “지역 중소·벤처기업 성장할 수 있는 IP투자로 제도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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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의 IP 투자 펀드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향후 IP투자 펀드에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허청 등 13개 부처·기관이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는 개별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 중 특허청은 IP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IP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IP기업투자 펀드와 IP를 직접 매입·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IP직접투자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IP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25.7월) IP 직접투자 펀드를 통해 이루어진 IP투자금액은 총 9,44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외를 제외한 국내에 투자한 약 8,937억 원 중 서울 4,711억 원, 경기 1,549억 원, 인천 228억원 등 73%에 해당하는 6,489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전남, 충남, 전북 등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투자된 금액은 총 2,447억 원으로, 수도권 투자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우수 IP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투자하여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IP 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 기업에 돌아가면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관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단지 수도권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IP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는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중소·벤처기업을 두 번 울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허청은 IP 직접투자시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비수도권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IP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 최근 5년간 IP 투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