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 2025년 10월 15일

무보, 164억 투입에도 채권 회수율 '1% 미만', 대기업 특혜 의혹

- 대기업 부실채권 1,462억 원, 회수 금액 '0원' vs. 중소·중견기업 131억 원 회수

- 오세희 의원, “대ˑ중소기업 차별 및 방만한 채권 관리가 무보 재정 건전성 위협, 특별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개선 시급”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채권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 실적 부진과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5일,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 신용정보·채권관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이 사업에 1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기초 채권 잔액(4조 856억 원) 대비 회수율은 5.6%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채권 회수 실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채권 잔액 2조 4,965억 원 중 당해 연도 회수된 금액은 단 0.6%(141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해 쓴 164억 원이 실제 회수한 금액 141억 원보다 23억 원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0~2024년 기초채권잔액 대비 당해연도 회수금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산업통상부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도 회수액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역 효과성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보는 ‘채무자 파산 및 소재 불명’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오 의원은 “이는 총체적인 채권 관리 부실을 가리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채권 회수 실적에서 대기업 특혜 의혹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대기업 부실채권 잔액은 1,462억 원에 달했지만, 무보의 회수금액은 단 '0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 채권에서는 131억 원이 회수되었다.

그동안 무보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추심에 극히 소극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중견기업에는 엄격한 채권 관리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이 드러난 셈이다. 무보는 ‘대기업의 보험료 수익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만 쥐어짜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3~2024 기업별 채권잔액 및 회수금액 현황>

단위 : 억원

주1. 채권 잔액은 연말 잔액 기준

2. 대기업 및 중소ˑ중견기업 대상은 국내 채권이고, 해외 대상은 해외 채권을 의미

자료 : 산업통상부

오세희 의원은 “무보의 부실하고 편향된 채권 관리가 계속된다면 무역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미래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장기 미회수 채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데이터 기반 신용정보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