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강득구 의원, “4대강 재자연화 공론화로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돼”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요구

  • 게시자 : 국회의원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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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10-14 18:06:10

강득구 의원, 국감에서“4대강 재자연화 공론화로 더 이상 시간끌면 안 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요구

- 문재인 정부때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처리 방안의 연속성을 이어야

- 강득구 의원, “국가물관리위원회 보 처리 정책 결정하는 행정집행 기관 아니다

-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유해성에 대한 민관 합동 용역 진행해야

- 김성환 장관, "물은 흘러야한다"는데 원칙적 동의

 

 

국민주권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첫날인 14, 강득구 국회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였다"고 인정했음을 밝히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론화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에게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는 녹조라면서, 단순히 강을 오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콧속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어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민관이 함께 만든 기준으로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위험한지 체계적으로 더 조사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금강, 영산강 보 해체 처리 방안>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국가물관리위원회’ 57회 이상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서면 심사 단 두 차례와 유역물관리위원장들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한 차례 후에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 "물 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되었다"고 개탄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 결정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물은 흘러야한다는데 원칙적 동의한다면서 잘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