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전국 하수관 절반이 ‘시한폭탄’...안전 예산 136억은 쓰고도 남아”

- 전국 하수관 45.2%가 20년 이상 노후...서울은 56.6%가 30년 넘어

- 노후 하수관 파손으로 5년간 지반침하(씽크홀) 446건 발생

- 작년 노후관 정비 예산 136억 원 불용 처리... 안전 문제 심각한데 예산은 남아돌아

- 강득구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방치...신속한 예산 집행 및 종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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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5.10.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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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하수관의 절반 가까이가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전국 하수관로 17만 3,717km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은 45.2%(78,544km)에 달했다. 특히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관로도 전체의 31,6%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절반이 넘는 56.6%가 30년 이상 된 최악의 노후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노후 하수관 파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씽크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19~’23년)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는 전국적으로 446건에 달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집행은 안일했다. 작년(‘24년) 한 해에만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 중 136억 8,000만 원(6.6%)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예산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민원 발생 및 용지 보상 지연’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는 예측 가능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도로 아래의 노후 하수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136억 원이나 남기는 것은 심각한 행정 난맥상이자 안전 불감증의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노후 하수관 정비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교체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