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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협회는 속이고, 산하기관에 놀아난 국토부 9개월간 몰랐다 

 

· 국민 혈세 7억 ‘증발’, 허위 보고에 ‘셀프 면죄부’계약까지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이전사업, ‘누더기 시스템’만들고 국토교통부에 “완료”허위 보고서 제출 

· 한준호 의원, “한국항공협회 허위보고 적발, 계약단계부터 운영까지 시스템 전반 철저하게 확인할 것” 

 

 

국민 혈세 수억 원이 투입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나 늦게 ‘누더기’로 완료된 것도 모자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류투성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사업을 주관한 한국항공협회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허위로 사업 완료를 보고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항공협회는 2024년 1월부터 약 6억 9천만 원을 들여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을 진행했다. 기존의 포털 유지보수와 함께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전환하고 노후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당초 계획상 사업 완료 시점은 2024년 12월이었으나, 한준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3개월이나 지난 2025년 3월이었다. 하지만 한국항공협회는 2024년 12월, 과업 지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과업수행을 완료했다'고 명시한 준공계와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허위 보고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항공협회는 사업을 지연시키고 부실한 결과물을 내놓은 바로 그 업체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 계약으로, 과업 지연과 허위 보고를 덮어주는 대가성 특혜는 아니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대목이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은 연평균 340만 회의 접속 건수를 기록하며 정책보고서, 항공사 마케팅, 학계 연구 등 국가 항공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재 포털 내에는 주요 항공뉴스의 링크 오류로 파일이 깨지거나, 많이 본 뉴스로 2008년도 기사를 표출하고, 항공여객OD 조사통계 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으며, 특정 통계 자료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깨지는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협회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이 허위로 완료 보고된 시점부터 9개월, 실제 과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 한준호 의원실에서 실태 점검에 나선 9월까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총체적 부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해당 포털 내 항공 통계를 비롯한 주요 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진이 깨지는 등 불안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한국항공협회는 한준호 의원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요구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사이트의 다양한 오류들을 올해 중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전사업 완료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 한준호 의원실에서 실태점검을 진행한 9월까지 국토교통부는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준호 의원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운영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조직적인 허위 보고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심지어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에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난 9개월간 오류투성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만당한 것을 넘어,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협회의 조직적 허위 보고와 '셀프 면죄부' 의혹이 짙은 유지보수 계약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 이라며, "나아가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운영 기관인 한국항공협회의 시스템 관리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요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이라고 밝혔다. 

 

※ 별첨.  

1. 항공정보포탈시스템 오류 사례 모음 자료 

2. 허위보고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