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KBS에 2억 6천만원 퍼붓고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여론몰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추진되던 시기에, 윤석열 정부 복지부 전 1차관이 KBS 방송 프로그램에 3회 출연하며 총 2억 6천만원의 국민연금 홍보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1차관은 3회 방송 모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연금개혁 과정에 편파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민연금 방송프로그램 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전 1차관은 올해 1월, 2월, 4월에 KBS 프로그램 <아침마당> 1회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회에 출연하며 총 2억 6천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전 1차관은 3회 방송 모두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강조했다. 2025년 1월 20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자동조정장치는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2월 27일 KBS <아침마당>에서는 “(액수가) 줄게 되면 어머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라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홍보에 열을 올렸다.

또한 4월 10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재차 출연해 “자동조정장치를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액수가 깎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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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 연금수급액’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현행 제도의 연금액보다 20세는 4,702만원, 30세는 5,146만원, 40세는 5,396만원, 50세는 5,995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억 6천만원이라는 과도한 혈세를 투입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연금개혁 과정에 편파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민연금 광고홍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억 9,360만 원을 불과 두 달 만에 KBS 방송 프로그램 협찬 2회로 지출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도 KBS 방송 프로그램 협찬 1회에 7,260만원을 집행하여 특정 방송사에 홍보비를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어도 전년도에 받은 연금액 보다는 높은 연금을 받는다면서 교묘하게 국민을 속였다”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현재 20세가 받게 될 총연금액은 14.9%, 30세의 경우 16% 정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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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인순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숙의 단계에서도 선택받지 못했다”며 “복지부가 과도하게 혈세를 투입하며 특정 방송사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 넘길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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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25년 국민연금 방송프로그램 광고 집행 현황

[표2] 2025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광고홍보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표3]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세대별 총 연금수급액

(단위 : 만원, 2025년 현재가 기준, %)

<주요 가정>

○ (소득기준) 309만원 (24년 A값, 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 (수급 기간) 25년

○ (자동조정장치) ‘36년, ’49년, ‘54년

- (현행) 물가상승률 → (조정)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차감

*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0.36%)

출처 : 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