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이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 국외 지도 반출에 대한 위험성을 따졌다.

구글코리아는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정밀 지도데이터(1:5000) 국외반출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반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국토부·국방부·과기부·국정원 등 8개 부처의 장이 합동으로 구성된 국외지도반출협의체는 고정밀 지도 반출 승인 기한을 올해 12월로 유보한 상태다.

황명선 의원은 국외로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위기 시 대응·통제 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맵은 지난달 ‘독도 박물관(본관)’을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독도박물관(별관)’은 ‘도박 물관 별관’으로 표기했고, 이를 수정하는 데 약 4시간이 소요됐다.

군사 주요 정보가 노출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23년 9월 우크라이나 군사 비밀 시설에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이 구글 지도에 노출되었다. 우크라이나 군은 즉시 구글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를 반영하는 데 4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여전히 휴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지도 정보는 더욱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황명선 의원은 정밀지도에 상업위성 정보, 전력·상수도·접속구(맨홀, 변전소 등)의 위치 정보가 결합되면 적국의 물리적 교란이나 테러행위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꼬집었다.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은 민감 보안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좌표 설정도 차단해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위성사진·지도 정보 문제점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내에 지도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에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황명선 의원은 “한국의 안보적 특수성 하에서는 군사·치안·재난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