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실집행률 저조로 예산 삭감 

- 의료기관 외면 여전, 올해 참여 의료기관 10곳 중 1곳 불과 

- 수급자 63.9% 40대, 50대..상병수당 중장년층 버팀목 

- OECD 38개국 중 34개국 국가 단위 상병수당 운영, 2027년 본사업 철저한 준비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병수당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은 2023년 204억 3,300만원에서 2024년 146억 500만원(전년대비 28.5% 감액), 올해는 36억 1,400만원(전년대비 75.3% 감액)에 불과했다. 일부 지역의 사업 종료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사업 자체의 부진한 집행률로 예산이 감액된 것이다[표1].

❍ 실제 연도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35%, 2023년 32.4%, 2024년 60.7%에 불과했으며, 올해만 8월 기준 69.3%로 집행이 양호하다[표2]. 정부는 정책대상자의 행태를 고려한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 인지도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 여전히 낮은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문제다. 올해 8월 말 기준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의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11.2%에 불과하며, 3단계 지역도 10.9%로 낮다.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구지원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2022년 1단계 의료기관 참여율 17.5% 보다 되레 낮아졌다[표3].

❍ 상병수당의 주 수급 연령층을 살펴보면, 총 13,137명 중 50대가 5,286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3,118명(23.7%)으로 주로 중장년층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 한편, OECD 38개국 중 34개국에서 국가 단위의 상병수당을 운영한다. 미운영 4개국인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한국 중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유급병가 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주에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

❍ 박희승 의원은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상병수당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운 일면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파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양과 질을 다 잡아 ‘아프면 쉴 권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표2] 상병수단 예산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 (2022년 이용) △2,494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관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용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의료기관 참여율 현황

(단위: 개소, %)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올해 8월 말 기준, 각 시범사업 단계별, 연령대별 수급인원 및 수급비율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