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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수진 국감 보도자료]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 불안, 사직 확산, ‘토사구팽’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수진
  • 조회수 : 137
  • 게시일 : 2025-10-13 09:24:58
```html 전담간호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

날짜: 2025.10.13.(월)
담당: 서동현 비서관(010-7297-6267)


이수진 의원, “전담간호사 근무 안정성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 불안, 사직 확산, ‘토사구팽’

이수진 “의료공백 중 환자 지켜 준 간호사,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10월 13일 발표되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 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된 9월 이후,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던 전담간호사들이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이후, 전담간호사들에게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가 주어지고 있어 현장에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 전담간호사의 47.9%가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 증가, 사직,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돈다.

- 24년 3월 11,388명이던 전담간호사의 수는 18,659명으로 급증했다.

 

◯ 이수진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전담간호사들은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의료공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혼란이 더 컸을 것”며 “환자를 지켜 준 간호사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9월22일부터 9월28일까지 1,085명의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첨부> 전담간호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현황

1. 실태조사 목적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기간 동안, 상당수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예: 시술 보조, 검사 지원, 환자 처치 등)를 수행해 왔음.

최근 전공의가 복귀한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사들의 부서 이동, 근무지 전환, 혹은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2. 실태조사 결과 및 해석

1. 응답자의 일반특성 (N=1,085)

문항비고응답자수백분율표기
성별여성90483.3904(83.3%)
남성18116.7181(16.7%)
연령20대22620.8226(20.8%)
30대53849.6538(49.6%)
40대21119.4211(19.4%)
50대1059.7105(9.7%)
60대 이상50.55(0.5%)
근무기관 유형상급종합병원48644.8486(44.8%)
종합병원56452.0564(52%)
병원252.325(2.3%)
요양병원100.910(0.9%)
총 근무기간1년미만222.022(2%)
1년~3년1009.2100(9.2%)
3년~5년13712.6137(12.6%)
5년~10년29627.3296(27.3%)
10년 이상53048.8530(48.8%)
  • 성별: 여성 904명(83.3%), 남성 181명(16.7%)
  • 연령대: 30대 538명(49.6%), 20대 226명(20.8%), 40대 211명(19.4%), 50대 105명(9.7%), 60대 이상 5명(0.5%)
  • 병원종별: 종합병원 564명(52.0%), 상급종합병원 486명(44.8%), 병원 25명(2.3%), 요양병원 10명(0.9%)

(해석) 해당 실태조사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심의 20대~40대의 현장 인력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었음.

2.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 근무 경험 (N=741)

문항비고응답자수백분율표기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 근무경험있음74168.3741(68.3%)
없음34431.7344(31.7%)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 근무 사유자발적 지원42056.7420(56.7%)
전공의 사직으로인한 비자발적 배치21929.6219(29.6%)
신규 입사 시 발령243.024(3%)
기타7810.578(10.5%)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간6개월 미만537.253(7.2%)
6개월 이상~1년 미만13518.2135(18.2%)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13918.8139(18.8%)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8511.585(11.5%)
2년 이상32944.4329(44.4%)
진료지원 업무 수행 부서내과계 병동21929.6219(29.6%)
외과계 병동14719.8147(19.8%)
중환자실354.735(4.7%)
응급실283.828(3.8%)
수술실9713.197(13.1%)
진료과 해당환자7213.172(13.1%)
기타 (모든 병동 또는 외래를 넘나들며 진료지원업무 수행)14319.2143(19.2%)
진료지원업무 교육이수병원자체 교육이수43058430(58%)
대한간호협회 진료지원업무 관련 간호사 교육 이수22322(3%)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이수(예: 진료지원업무 관련 술기 등)476.347(6.3%)
기타 교육기관 또는 학회 등을 통한 교육 이수11815.9118(15.9%)
기타(스스로 또는 선임에게 도제식)12419.3124(19.3%)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로 배치됨에 따라, 기존부서에 발생하는 영향
(복수응답가능)
남아있는 간호사 업무 과중29639.9296(39.9%)
기존 부서 내 신규간호사 비중 증가 및 신규간호사의 부서 교육 기간 감축33344.9333(44.9%)
남아있는 간호사의 야간 근무 빈도 증가9913.499(13.4%)
환자 안전 및 간호서비스 질 저하19225.9192(25.9%)
팀워크 및 사기 저하16822.7168(22.7%)
기타(기존 병동 통·폐합, 변화 없음 등)12316.5123(16.5%)

배치 경로

⦁자발적 지원 420명(56.7%)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배치 219명(29.6%)

⦁신규 입사 시 발령 24명(3.0%), 기타 78명(10.5%)

- 해석: 자발적 지원이 절반을 넘지만(56.7%), 비자발적 배치도 29.6%로 적지 않음.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간

⦁2년 이상 329명(44.4%), 1~1.5년 139명(18.8%), 6개월~1년 135명(18.2%), 1.5~2년 85명(11.5%), 6개월 미만 53명(7.2%)

- 해석: 장기 수행자(2년+) 비중이 44.4%로, “일시적 대응”을 넘어 상시화·고착화 경향으로 나타남.

주요 근무부서 (중복 아님)

⦁내과계 병동 219명(29.6%), 외과계 병동 147명(19.8%), 수술실 97명(13.1%), 중환자실 35명(4.7%), 응급실 28명(3.8%)(진료과 해당환자 72명(13.1%), 기타 143명(19.2%))

- 해석: 병동/수술실 중심의 직접진료 부서에서 진료지원업무가 집중됨.

교육 이수 (중복 가능)

⦁병원 자체 교육 이수 430명(58.0%)

⦁기타 교육기관/학회 교육 118명(15.9%)

⦁간호협회 보수교육(예: 진료지원 술기) 47명(6.3%)

⦁간호협회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22명(3.0%)

⦁기타 124명(19.3%)

- 해석: 기관 내부교육 의존이 높고, 표준화된 외부 교육·자격체계 활용은 낮음(간협 관련 합계 9.3%).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부서에 미친 영향 (복수 응답)

⦁신규 간호사 비중 증가 &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단축 333건(44.9%)

⦁남아있는 간호사 업무 과중 296건(39.9%)

⦁환자 안전·간호서비스 질 저하 192건(25.9%)

⦁팀워크·사기 저하 168건(22.7%)

⦁야간근무 빈도 증가 99건(13.4%)

⦁기타 123건(16.5%)

- 해석: 전담 인력 공백을 신규 충원·단축 교육·잔여 인력 과중으로 메우는 양상이 안전·품질·사기 저하로 이어짐.

3. 전공의 복귀 후 업무 관련 (N=741)

문항비고응답자수백분율표기
전공의 복귀로 인한 향후 부서이동이나 업무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전혀 느끼지않는다10614.3106(14.3%)
거의 느끼지 않는다11215.1112(15.1%)
보통이다12316.6123(16.6%)
다소 느낀다19225.9192(25.9%)
매우 많이 느낀다20828.1208(28.1%)
전공의 복귀로 인한 향후 부서 이동/업무조정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부정적이다25534.4255(34.4%)
다소 부정적이다20727.9207(27.9%)
중립적이다22430.2224(30.2%)
다소 긍정적이다425.742(5.7%)
매우 긍정적이다131.813(1.8%)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현 상황을 수용12617126(17%)
업무 지시에 따라 적응25634.5256(34.5%)
상급자·관리자와 상담 또는 이의를 제기17924.2179(24.2%)
이직 및 사직 고려12917.4129(17.4%)
인사·노무 부서에 문의 또는 상담364.936(4.9%)
기타15215(2%)
전공의 복귀 후 원치 않는 부서 이동/업무조정 경험 유무부서 이동 있음52752(7%)
업무 범위 조정 있음25334.1253(34.1%)
없음43658.8436(58.8%)

전공의 복귀로 인한 업무 조정에 대한 불안감 (5점형)

⦁매우 많이 느낀다 208명(28.1%)

⦁다소 느낀다 192명(25.9%)

⦁보통 123명(16.6%), 거의/전혀 느끼지 않는다 218명(29.4%)

- 해석: 증가 체감(‘다소+매우’) 54.0%, ‘변화 미미’ 29.4%로 현장 체감 격차가 존재함.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이동/업무조정 가능성 인식 (긍/부정)

⦁부정적 255명(34.4%) + 다소 부정적 207명(27.9%) = 부정 인식 62.3%

⦁중립적 224명(30.2%), 다소/매우 긍정적 55명(7.5%)

- 해석: 전공의 복귀 이후 배치·역할 조정의 실효성이 낮고 체감상 부정 평가(62.3%)가 높게 나타남.

전공의 복귀 대응방법 (중복 가능)

⦁업무 지시에 따라 적응 256건(34.5%)

⦁상급자·관리자 상담/이의 제기 179건(24.2%)

⦁이직·사직 고려 129건(17.4%)

⦁현 상황 수용 126건(17.0%), 인사·노무 문의 36건(4.9%), 기타 15건(2.0%)

- 해석: 수동적 적응·수용이 절반가량(34.5%+17.0%=51.5%)이며, 이직/사직 고려(17.4%)가 간호인력 유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이동/업무조정 경험 (단일 선택)

⦁조치 없음 436명(58.8%)

⦁업무 범위 조정 있음 253명(34.1%)

⦁부서 이동 있음 52명(7.0%)

- 해석: 조치 없음 58.8%로, 현장에서는 조직적 재설계·업무 재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4.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업무 조정 경험자 (N=305)

문항비고응답자수백분율표기
부서 이동/업무 조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본인 동의 절차 유무있음7725.277(25.2%)
없음22874.8228(74.8%)
부서이동/업무 조정이 미친 영향업무 적응 스트레스 증가9230.292(30.2%)
직무 만족도 하락6320.763(20.7%)
사직, 이직 고려5417.754(17.7%)
전문성 약화 및 경력 개발에 부정적 영향3310.833(10.8%)
불안감, 무력감 등 정신적 건강 악화4615.146(15.1%)
기타175.517(5.5%)

부서 이동/업무 조정 사전 협의·본인 동의 절차 유무

⦁있음 77명(25.2%) / 없음 228명(74.8%)

- 해석: 사전 협의·동의 절차가 4명 중 3명에서 결여(74.8%) →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예측불가의 상황임.

부서 이동/업무 조정이 미친 영향

⦁업무 적응 스트레스 증가 92건(30.2%)

⦁직무 만족도 하락 63건(20.7%)

⦁사직·이직 고려 54건(17.7%)

⦁불안·무력감 등 정신건강 악화 46건(15.1%)

⦁전문성 약화·경력개발 부정 33건(10.8%), 기타 17건(5.5%)

- 해석: 정서·경력·유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함(이직 고려 17.7%).

4-1.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 경험자 (N=52)

문항비고응답자수백분율표기
부서 이동이 이루어진 사유전공의 복귀에 따른 병원 필요에 의한 인력배치 조정4382.743(82.7%)
병동 일반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이동35.83(5.8%)
자발적 요청35.83(5.8%)
기타35.83(5.8%)
이동 배치된 부서원래 부서 복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일반간호사로전환)1834.618(34.6%)
새로운 부서로 배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일반간호사로전환)2140.421(40.4%)
새로운 부서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로 배치 (예: 외과계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 → 수술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713.57(13.5%)
행정직 또는 간호관리직23.82(3.8%)
기타47.74(7.7%)

이동 사유

⦁전공의 복귀에 따른 병원 필요 인력배치 조정 43명(82.7%)

⦁병동 일반간호사 부족 3명(5.8%), 자발적 요청 3명(5.8%), 기타 3명(5.8%)

이동 배치된 부서

⦁진료지원 → 일반간호사 전환(병동 귀속) 21명(40.4%)

⦁유사·동일부서 전환(진료지원→일반) 18명(34.6%)

⦁진료지원 → 수술실 진료지원 7명(13.5%), 행정/간호관리 2명(3.8%), 기타 4명(7.7%)

- 해석: 부서 이동은 병원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배치되며, 일반간호 전환이 대다수(75.0%)임.

4-2. 전공의 복귀 후 업무 조정 경험자 (N=260)

문항비고응답자수백분율표기
업무범위 조정진료지원업무 범위 감소6725.867(25.8%)
진료지원업무 범위 증가3513.535(13.5%)
전공의 편의에 따른 업무 조정(예: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만 주어짐)14756.5147(56.5%)
기타114.211(4.2%)

업무범위 변화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 중심으로 재배치 147명(56.5%)

⦁진료지원업무 범위 감소 67명(25.8%)

⦁진료지원업무 범위 증가 35명(13.5%), 기타 11명(4.2%)

- 해석: 질 낮은 기피 업무의 편중 배정(56.5%) → 공정성과 동기부여 훼손이 발생함.

5.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근무 희망 (N=741)

문항비고응답자수백분율표기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근무 희망44359.8443(59.8%)
아니오9012.190(12.1%)
잘 모르겠다20828.1208(28.1%)

⦁예 443명(59.8%) / 아니오 90명(12.1%) / 잘 모르겠다 208명(28.1%)

- 해석: 전공의 복귀 후에도 계속 근무 희망이 과반(59.8%) → 제도화·역할 명확화가 이들의 경험(숙련·전문성)을 안전하게 제도권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핵심 진단

∎장기화·상시화: 수행기간 2년 이상 44.4%

∎절차 부재: 사전 협의·동의 없음 74.8%(N=305)

∎기피업무 편중: 업무조정자 56.5%가 ‘전공의 기피 업무’ 중심 배정

∎조직 조정 공백: 업무조정 조치 없음 58.8%

∎인력유지 리스크: 이직·사직 고려 17.4%(개인 대응), 업무조정군에서도 17.7%

∎희망 과반: 계속 근무 59.8% → 표준·보상·공정 배치로 제도권 정착 여지 큼

3. 국정감사 정책 제언

□ 절차적 정의 의무화 (사전 협의·동의)

부서 이동/업무조정 사전통지·설명·선택지·동의를 고시/내규로 강행 규정화(서면 동의 양식 표준).

□ 업무 공정성·역할명세 고정(편중 금지)

‘기피업무 편중 금지’ 조항 명시, 배정 로테이션·근거기록 의무.

역할기술서(Job Description)로 진료행위/보조/행정 경계를 명확화하고 조정 시 근거 공개.

□ 전문성·경력 보호

직무·교육 이력 포트폴리오를 인사·평가와 연동(진료지원 숙련 가점).

내/외부 표준교육(간협/학회) 의무화·비중 확대: 외부교육 비중 50% 이상 유지

□ 유지·심리지원

역할전환자 심리지원·상담, 피로·야간근무 스케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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