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 2025년 10월 12일

중소기업 투자·자금·교육 모두 수도권 집중 심화

- 모태펀드 73.8%, 정책자금 43.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 66.4% 수도권 집중

- 오세희 의원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설계 시급”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액의 73.8%, 정책자금의 43.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의 66.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정책자금·창업 교육 기회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액의 73.8%, 정책자금 집행액(시도 평균)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3.5배 많았으며,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의 66.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인 투자, 정책자금, 창업 교육 기회가 수도권으로 극심하게 편중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의무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전략이다. 현재 국토 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내총생산(GRDP)의 53%, 100대 기업 본사의 77%가 몰려 있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마저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중앙정부의 투자, 자금, 교육 전반에서 수도권 편중이 지속되는 한, 지방의 고용과 창업 생태계는 자립할 수 없다”며,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모태펀드 73.8%를 수도권이 독식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의 핵심 기반인 모태펀드의 투자 편중이 가장 심각하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7월) 모태펀드 총투자액 12조 8,939억 원 중 9조 5,235억 원(73.8%)이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었다. 이는 전국 투자액의 약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로, 지방(26.2%)의 약 4배 수준이다. 벤처 생태계의 성장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정책자금 '총액의 함정'이다. 시도별 격차 3.5배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집행된 정책자금(총 17조 1,199억 원)은 총액 상 지방(56.9%)이 수도권(43.1%)보다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도별 평균 집행액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는 한 곳당 평균 2조 4,65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지방 14개 시도는 평균 6,972억 원에 그쳤다. 즉, 수도권 1곳이 지방 1곳보다 약 3.5배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용과 파급 효과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최근 10년간 정책자금 지역별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 66.4%가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다.

미래 창업가를 육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역시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최근 5년간 입학생 4,595명 중 66.4%인 1,835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입학생 비율은 33.6%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마저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5년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별 입학생 현황>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지난 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방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 밝힌 만큼, 중기부 차원에서도 지방의 기업 활동과 창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국토의 12%에 절반 이상의 GRDP와 주요 기업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마저 이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지방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처럼, 중앙정부의 투자·교육·지원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구조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끝.

※ 붙임 : 1. 최근 10년간 정책자금 지역별 집행현황

2. 최근 5년간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 현황

3. 최근 5년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별 입학생 현황

붙임 1. 최근 5년간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현황 (단위: 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오세희 의원실 재구성

붙임 2. 최근 10년간 정책자금 지역별 집행현황 (단위: 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오세희 의원실 재구성

붙임 3. 최근 5년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별 입학생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오세희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