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준도 위험한 상호금융 연체율, 8월 현재 5.07%

부동산 대출 등 고위험 대출 인한 지역농협 부실 심화

기업대출 통제, 상호금융특별회계 매년 1조원 정산 절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4월 18일 전국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농협상호금융 대규모 적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순창 기자

농협 상호금융의 최근 상황이 위태롭다. 2023년 이래 농협 상호금융의 여신 건전성(대출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또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은 신용매출 총이익 달성률이 정상 수준 대비 78.3%에 그치며 상호금융연체율은 5.07%에 달하는 등 수익도 못 내고 연체 상태는 심각한 ‘총체적 난국’ 상태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통계에 따르면, 상호금융 총연체금액(상호금융대출과 정책대출의 합계)은 2022년 12월 4조1294억원에서 2023년 12월 9조5388억원으로 약 131% 증가하더니, 지난해 10월 말엔 전년 말 대비 62% 증가한 15조4474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달 3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밝힌 데 따르면, 올해 6월 농협 상호금융 총연체금액은 17조8409억원으로 치솟았다.

농협 상호금융 부실 여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인 연체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살펴보자. 연체율은 지난해 10월 4.21%로, 카드대란 사태(2002~2003년)에 따른 악영향이 있던 2005년(4.24%)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더니, 올해 8월 말엔 5.07%로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금융업계에선 연체율이 3%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만큼, 연체율이 5%를 넘는다는 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금융기관 여신을 평가하는 5단계인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중 하위 3단계인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단계 여신의 비율) 역시 2004년 말 2.35%에서 2023년 말 3.07%로 19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10월 말엔 순식간에 4.65%로 증가했다.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엔 부동산 담보대출 등 지역 농축협 차원의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횡행한 상황도 빠뜨릴 수 없다.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공동대출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단위 농협 전체의 공동대출 잔액 23조2384억원 중 연체 잔액은 4조4427억원(2023년 1조6703억원, 2024년 3조1644억원)으로 약 19.12%(2023년 7.41%, 2024년 13.62%)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연체 잔액과 연체율 공히 해가 갈수록 폭증한 셈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연체에 따른 지역 농축협 적자도 심화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이 농협중앙회 자료를 정리해 발표한 데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농협에서 실행한 부동산(농지·주택 제외) 담보대출은 175조원으로 2021년 대비 21% 증가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금은 2021년 1조5691억4800만원(연체율 1.08%)에서 올해 7월 12조9811억4500만원(연체율 7.39%)으로 약 8배 폭증했다. 연체율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말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인 0.64%의 약 11.5배에 달한다.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및 연체율 증가는 지역농협 당기순이익 감소와 적자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임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 당기순이익 총액은 2022년 2조2956억원에서 지난해 1조6464억원으로 줄었으며, 적자 농협은 같은 기간 18개에서 52개로 3배 가량 늘었다.

임 의원은 “연체 증가, 채권매각 손실 등으로 적자 농협이 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피해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지금의 지나친 부동산 대출 확대와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농협의) 본래 역할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농협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김재욱 농협중앙회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계간 2025년 겨울호에서 농축협 대출 건전성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상호금융의 본 목적에서 벗어난 기업대출 비중, 그중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을 일정 부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말하자면, 상호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은 ‘조합원의 영세자금을 예치 받아 다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하는 상부상조 기능 수행’인데, 농협 등 모든 상호금융기관들은 대출금리가 높은 기업대출의 비중을 크게 늘려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농협의 경우 2019년 말 기업대출(법인, 개인사업자 대상) 비중이 전체 대출의 27.2%였는데, 불과 5년 후인 지난해 10월 말엔 절반 이상인 52.5%로 급격히 늘어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기업대출 비중이 최소한 50% 이하가 되도록 하향 조정(특히 부동산 공동대출건 엄격 관리) △중소도시형 농축협 건전성 관리 강화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대상 지도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축협 지도 기능 강화와 관련해, 김 부연구위원은 “농협중앙회는 1111개 농축협의 영업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농축협의 금리 결정, 대출모집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제한적”이라며, 농협중앙회가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개별 농축협의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해야 건전성 관리도 용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뜩이나 농협 상호금융의 안정성이 무너져 가던 와중에, 2023년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호금융특별회계(상호금융 운영을 위해 농협 일반회계와 구분된 회계)에서 557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해가 바뀐 뒤인 지난해 4월에야 드러났다. 그러나 5570억원이나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도 제대로 드러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상호금융특별회계 매년 1조원 추가 정산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분명히 ‘매년 1조원 정산’을 약속했으나, 지난해 강 회장은 3000억원을 추가 정산했다. 일각에선 농협중앙회가 ‘정산액의 순차적 증액’, 심지어는 ‘임기 내 도합 1조원 정산’ 등의 방식으로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 등은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용 현실 전반에 대한 구체적 입장 및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강 회장의 약속대로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상호금융특별회계 1조원 추가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