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반납목표 355만개 중 실적은 12만개
전국 반납장소 184개 중 실제 운영은 128곳
쓰레기장 구분 안 되고 반납장소 인력도 없어
임호선 "폐어구 반납장소, 인력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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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과 구분이 돼 있지 않은 인천 옹진군의 폐어구 반납장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어구(물고기 잡는 도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어구 보증금제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배정된 폐어구 반납관리 예산 중 실제 집행한 금액은 12%에 그쳤고, 폐어구 반납장소도 쓰레기장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다.

23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정된 어구 보증금제 예산은 93억 원이다. 제도 운영(민간위탁)과 폐어구 반납관리에 각각 73억 원과 20억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집행 예산은 민간위탁 58억여 원(79.9%) 폐어구 반납관리 2억5,000만 원(12.4%)이었다. 이에 따라 총예산 대비 집행 예산 비율은 65.5%로 집계됐다.

특히 폐어구 반납 예산에는 보증금과 수매비용 지급이 포함됐는데, 반납이 거의 없어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가 계획한 폐어구 반납량은 355만3,000개인데, 실제 반납된 건 12만2,000개에 그쳤다. 인천, 전북, 울산, 경북, 제주는 폐어구 반납이 한 건도 없었다. 

어구 보증금제는 어구의 구입→사용→반납→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해양오염과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목표로 지난해 도입됐다. 어민이 통발 등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사용을 마친 어구를 지정된 반납장소에 가져와야 보증금(통발 한 개당 1,000~3,000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한다. 제도 시행 전에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해도 총 650원(현금 250원+포인트 400원)을 지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어구 반납량을 과대 추계해 어구 수매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다"며 "반납장소가 부족하고 기반 시설이 미흡해 어민들의 반납 유인이 약화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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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장소. 반납을 받을 인력도 없고, 반납장소 안내 표지도 보이지 않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실제 폐어구 반납장소는 8월 기준 전국 184개지만, 운영 중인 곳은 128개(69.5%)에 그친다. 운용 중인 곳도 일반 쓰레기과 구분되지 않는 데다 관리인력이 없는 곳도 적잖았다. 임 의원은 "사실상 쓰레기장을 반납장소라고 하면서 상주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민들이 어구를 반납하는 게 신기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자망, 부표, 장어통발로 보증금제를 확대하는 만큼 반납장소와 인력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