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R&D 예산 지원하니 역량 ‘껑충’... 첫 정량 분석 나왔다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기업들에 대한 ‘R&D 역량진단’ 시계열 결과 분석

- R&D 역량 상위 10% 속한 기업 수 16% 증가하는 등 R&D 역량 성장세 뚜렷

- 황정아 “尹정부 R&D 예산 폭거로 망가진 연구개발-벤처스타트업-산업-경제 선순환 사이클 복원해야”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나눠먹기’ 카르텔로 지목하며, 대폭 삭감했던 중소·벤처 R&D 사업이 실제로는 기업들의 R&D 역량을 대거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중기부 R&D 지원사업에 새로 선정된 기업들 기준 R&D 역량평가 상위 10%에 속한 기업의 수는 2021년 240개에서 2023년 278개로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 지원을 받은지 3년 만에 R&D 역량 상위권 기업이 대거 확대된 것이다. 이는 2021년 R&D 지원사업 선정 기업 3천446개사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2021년과 2023년 역량진단 받은 기업 1천660개를 비교한 결과다.

상위 10~20% 기업도 234개에서 263개로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특히 하위 20%에 속한 기업의 수는 290곳에서 174곳으로 40% 줄어들어 하위권 기업일수록 R&D 역량이 오르는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R&D 예산 삭감 폭거로 2023년 1조7천701억원에서 2024년 1조3천932억원으로 급전직하했고, 2025년에도 1조5천170억원에 머물렀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을 2조1천955억원까지 책정하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라며 "R&D 예산 폭거로 망가진, 연구개발-벤처스타트업-산업-경제 선순환 성장 사이클을 복원하고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중소벤처기업 R&D 역량평가 결과 등>

□ (대상) ’21년도 중기부 R&D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된 기업(3,446개사)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21, ’23년도 모두 역량진단 받은 기업(1,660개사)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2021년도)

□ 최근 5년간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 및 ’26년 예산(정부안)

(단위 : 억 원)

* 기후기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