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위해 퇴직연금 깬 과학기술인 급증

- ‘회생·파산’으로 퇴직연금 깬 과학기술인 22년도 比 올해 3배 이상

2023년도~2024년도 개인 회생 위해 20대 과학기술인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황정아 "尹정부 R&D 예산 폭거 여파 ... 과학기술인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마련돼야“

최근 회생 및 파산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깬 과학기술인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인력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이하에서 회생 및 파산 사유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급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의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모두 62명으로, 금액은 13억 8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도 6명(2억 3천만원), 2023년도 18명(4억 5천만원), 2024년도 16명(3억 1천만원)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집계된 것만도 22명(3억 9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허리층인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도 3명(3천만원)이었으나, 2023년도 11명(1억 1천만원), 2024년도 15명(3억원)에 달했다.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만도 21명(3억 6천만원)으로 전년치를 이미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이들의 생계에까지 닿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 2명(1천만원)에서 2023년 5명(9천만원), 2024년 6명(3천만원), 올해 9월까지 12명(1억 6천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2024년도에는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을 깬 20대 과학기술인도 3명 있었다. 한편 2023년도에는 1명,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와 올해 9월까지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20대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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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과학기술인공제회)>

□ 개인회생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연도, 연령대별)

(단위 : 명, 억)

※ 개인회생(회생 및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