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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강 의원실 언론보도] [단독] 윤석열 정부 도·감청 늑장 대응…외교부 재외공관 여전히 취약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강
  • 조회수 : 109
  • 게시일 : 2025-10-09 15:39:59

[단독] 윤석열 정부 도·감청 늑장 대응…외교부 재외공관 여전히 취약

입력
수정2025.10.04. 오후 8:38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대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당시 대통령실은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MBN 취재 결과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재외공관도 보안에 취약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4월, 대통령실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효 /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2023년)
- "(김성한 전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10억 원에 가까운 도청 방지 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에 1천5백만 원이 넘는 기기 62대를 주문한 겁니다.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전한 대통령실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재외공관 역시 도청 탐지 기기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외공관당 도청 탐지 시스템은 평균 1.4개에 불과했고, 기기 하나당 165제곱미터, 약 50평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재외공관 곳곳이 도청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최형승 / 변호사
- "국가정보원법 및 국가 보안법상의 보안시설 확충이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 범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청 탐지가 필요한 공간을 규정한 국방부와 달리 외교부는 총칙 수준에 불과해 보안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외교 현장의 보안 공백을 철저히 메우고 국가 신뢰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과의 중요 외교, 안보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도청 탐지 기기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영상취재:이호준 VJ
영상편집:이재형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