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일자 : 2025년 10월 09일

K-브랜드 (상표 등), 해외에서 3만 건 이상 뺏겼다

- 피해 기업 35%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전 '이름'부터 빼앗겨 생존 위협

- 오세희 의원, “K-브랜드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보호정책 시급”

K-컬처 열풍을 타고 K-뷰티, K-푸드, K-패션 등 주요 산업 브랜드 가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0일,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 상표는 총 30,841건에 달한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유명 브랜드 진출 전 상표를 선점하고 고액에 되파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발 C-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유사·위조 상품으로 이미 내수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해도 'K-브랜드 무단 선점'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안팎으로 고통받는 상황이다. 정부의 선제적인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 선점 의심 상표는 △2021년 4,977건 △2022년 4,654건 △2023년 5,015건 △2024년 9,520건 △2025년 8월 기준 6,675건으로,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89%나 급증했다.

기업 규모별 피해 의심 현황에서는 중소기업이 10,863건으로 약 35%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견기업(2,520건), 대기업(2,494건)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많은 수치로, 해외 진출 경험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표권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

<기업 규모별 K-브랜드 무단 선점 의심 상표 현황>

단위 : 건

주 : 기타는 개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임

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가별로는 중국이 8,474건으로 압도적인 최다였으며, 인도네시아(5,234건), 베트남(3,001건), 태국(2,683건)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조직적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국가별 K-브랜드 무단 선점 의심 상표 현황>

단위 : 건

주1. 중국(17년~), 베트남(`19년~), 태국(`20년~), 인도네시아(`21년~), 싱가포르(`22년~), 말레이시아(`23년~)

2. 기타 (△홍콩ˑ대만ˑ인도, `23년, △호주ˑ뉴질랜드ˑ유럽, `24년, △인도, `25년)

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현재 지식재산처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피해 구제 전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한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피해 사례와 분쟁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오세희 의원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 사례처럼, 한 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출원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대응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브랜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해외 판로 확대의 핵심 동력”이라며, “국제 공조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해외 브로커의 불법적 선점을 차단하고, 피해 기업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