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일자 : 2025년 10월 01일

개점휴업 국가 직무발명 특허, 활용률 22% 불과

- 권리 유효 특허 11,153건 중 활용률 22%, 최근 5년간 매년 활용률 감소

- 오세희 의원, “국가의 재산인 연구 성과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화 지원 강화 필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으로 국가가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률이 유효 특허 대비 22.9%로 활용도 측면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일,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의 활용률이 22.9%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매년 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직무발명 특허(舊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ˑ실용실안권ˑ디자인권 등으로 민간 기업이 사업화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유상 처분으로 통상 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 권리 건수는 총 11,153건이며, △농업·축산 분야 5,566건 △산림 분야 751건 △수산 분야 742건 △기타(식품ˑ의약품ˑ환경 등) 4,094건이다. 이 중 현재 계약이 체결된 특허는 2024년 기준 2,429건으로 유효 특허 대비 활용률은 22.9%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 실시계약을 통해 국가 직무발명 특허의 사업화 관련 계약 실적과 수입 현황은 △2021년 1,581건, 18억 7,900만 원, △2022년 1,520건, 21억 8,300만 원, △2023년 1,310건, 18억 8,000만 원, △2024년 1,275건, 24억 4,500만 원, △2025년 8월 기준 910건, 11억 5,800만 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국가 직무발명 특허 사업화 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자료 : 지식재산처

발명기관별 계약 체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농업과학원 2,861건, △국립축산과학원 969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27건, △국립식량과학원 786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54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 장려와 보상뿐만 아니라, 국가 직무발명 특허권 처분·관리, 활용 촉진 의무가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국가 직무발명 특허 사업화 지원을 위해 무상실시 조건에 중소기업을 추가하였으며, 직무발명 처분 대금의 징수 권한을 특허청에서 발명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처분·징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음에도 사업화 계약은 부진한 실정이다.

오세희 의원은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직무발명 특허가 많지만, 민간 기업의 활용도 낮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면서, “국가의 재산인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사업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화ˑ상용화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 투입 시 국가 직무발명 특허 우선 활용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하고, 발명 단계부터 기술이전ˑ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