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체납으로 인한 강제 해지 건수 해마다 증가

- 해지건수 ‘20년 8,411건 → ’24년 12,608건으로 50% 증가

-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강제 해지 3천 건 돌파… 폐업 해지도 두 배 증가

- 오세희 의원 “고용보험료 지원 등 고용보험에서 퇴출당하는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해야”

보험료조차 못 내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건수는 2020년 8,411건에서 2024년 12,608건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1>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소멸) 사유 및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소멸 현황

(단위 : 명)

출처: 근로복지공단, 오세희 의원실 재가공

* 이중취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이중취득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모두 유지하거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해지할 수 있음

** 기 타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상 ‘그 밖의 사유’에 해당

특히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강제 해지는 같은 기간 1,918건에서 3,255건으로 늘어나며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3천 건을 넘어섰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납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폐업으로 인한 해지 건수도 2,793건에서 5,27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임대료·인건비·원자재비 부담과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영업 자체를 이어가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속속 폐업에 내몰린 것이다.

한편, 전체 자영업자 565만여 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만3천여 명에 불과해 가입률은 1% 남짓에 머물렀다. 정부가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지만,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표2> 자영업자 현황

(단위: 천 명, %)

출처: e-나라지표, 오세희 의원실 재가공

<표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 현황

출처: 근로복지공단, 오세희 의원실 재가공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면 생업을 포기하고 폐업에 내몰리겠느냐.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고용보험에서 밀려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지적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