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콤프’ 5,700억 원 지급, 불법 사용 무방비

 

 

- 최근 5년간 5,700억 원 지급…상권 활성화 취지 벗어난 불법행위 만행 

- 콤프 사용 지역 가맹점 1,600 여 개 늘었지만 관리인력 소수 

- 김동아 의원 “콤프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개선 등 관리 체계 강화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콤프 제도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콤프 지급 규모가 총 5,700억 원에 달했으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콤프깡’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기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에서 시행중인 콤프는 카지노 이용 고객에게 숙박이나 식사 등 내부 시설을 무료로 제공함과 더불어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지역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확장해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제도이다. 2021년 1,236억 원, 2022년 1,136억 원, 2023년 1,175억 원, 2024년 1,242억 원, 2025년 8월까지 912억 원 등  최근 5년간 지급 규모는 총 5,701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콤프 제공 규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8.	합계
콤프 적립(지급)액	1,236억	1,136억	1,175억	1,242억	912억	5,701억

 

 

 

강원랜드 전체 평균 매출의 약 10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로 운영되는 콤프는 사실상 관리·감독이 부실해 제도의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 자료에 따르면 콤프 불법 사용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1건에 그쳤다.  

 

  그러다 지난 2024년 들어 실사 강화와 제보 접수가 본격화되면서 한 해 동안 무려 29건의 콤프깡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단속이 강화된 결과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 거래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콤프깡 적발 건수> 

 

년도	적발사례	건수	합계
2024년	무실적 거래	21건	29건
	카드결제단말기 및 모바일앱 결제 장비 이동	3건
	타가맹점 단말기 결제 대행	2건
	타 고객의 포인트를 구매하여 가맹점 결제	1건
	가맹점 폐업 신고 이후 매출 발생	1건
	가맹점 상호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1건

 

 

 

  문제는 관리 인력과 법적 근거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단말기 이동 등 기술적 회피 방법은 날로 정교해지는데, 약 1,600개 가맹점을 단 4명의 현장실사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건을 경찰에 넘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무혐의로 끝나는 실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강원랜드 콤프 제도가 지역 상생을 위한 취지로 시작됐지만 콤프 불법 사용으로 오히려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만큼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충원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