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문제 심각,  윤석열 정부 시기 환수율 급감해

 

 

- 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으로 110억 원 환수해야 

- 2021년 환수율 73.6%에서 2024년 환수율 12.8%로 60.8% 급감 

- 김동아 의원 “윤석열 정부의 R&D 사업 경시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한 중소기업의 R&D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 환수율이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R&D 연구비 유용은 129건으로 110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환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2022~2024년에는 81건, 약 63억이 유용되었으나, 환수금액은 26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은 41%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73.6%, 2022년 73.7%로 비교적 환수율이 높았으나, 2023년 64.4%, 2024년 12.8%로 2021년 대비 2024년 환수율이 60.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 유형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빼돌린 경우가 58건(4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단가를 부풀려 연구비를 편취한 경우가 39건(4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연구계획과 무관한 비용을 계상하거나 연구비를 무단인출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R&D 연구비 환수율이 급감한 것은 R&D 예산을 축소하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경시한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R&D 활성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 외 연구비 유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정부 지원 R&D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 현황 

붙임 2. R＆D 연구비 유용 유형별 건수, 유용금액, 환수금액, 환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