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590억,  무역사기 예방대책 부족해

 

 

- 서류위조로 인한 무역사기 피해가 가장 많아 

- 결제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최근 4년 합산금액보다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이 더 많아 

- 김동아 의원 “무역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필요” 

 

무역 사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590억 원(42,586,000달러)에 달해 무역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사기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서류위조 △선적불량 △금품사기 순으로 피해 사례가 많았으며, △결제사기 △선적불량 △서류 위조 순으로 피해 금액이 많았다.  

 

특히 결제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25년 상반기에만 약 255억 원(18,290,000달러)에 달해 4년간(2021년~2024년) 발생한 결제사기 피해금액을 합산한 금액(약 111억 원, 7,988,000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상반기에 결제사기 피해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는 

영국 기업이 자금난 이슈로 송금을 지연하기 시작했으며, 추가 선적 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국내 기업이 물품을 추가 발송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영국 기업은 국내 기업이 송금을 요청하자 송금 협박 시 연락을 차단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피해 기업은 약 250억 원(17,800,000달러)의 피해를 입어, 최근 5년간 발생한 피해 금액 중 최대 금액으로 기록됐다. 

 

무역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코트라의 무역사기 예방 노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 자료에 따르면, 무역사기 전담창구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인건비 외에 별도의 무역사기 예방 관련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아 의원은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의 부족은 피해 기업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무역사기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편성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1. 최근 5년 무역사기 발생 현황 

붙임 2. 최근 5년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 

붙임 3. 최근 5년 내 발생한 피해유형별 최대 금액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