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 ▲그림투표보조용구 의무화를 담은 1차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노령 등으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에게 공적보조원을 통한 투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직접 기표가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지명인을 통해서만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지명인을 동반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 등은 사실상 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되어 왔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와 소형민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박김영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등이 함께했다.

 이수연 변호사는 “30년 전 제정된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 왔다”며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거부한 것은 법원에서도 차별로 판결된 만큼,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발달장애당사자인 소형민 활동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지역은 투표보조가 거부돼 동료들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며 “발달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미화 의원과 박김영희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그 권리 행사가 차별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그동안 침해되어온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미화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붙임1] 기자회견 현장 사진

[붙임2]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