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공공산후조리원 4.5% 불과, 산후조리원 57.1% 서울·경기 집중
- 2020년 比 2024년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 29.5% 치솟아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절실
❍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이마저도 접근성이 낮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445개소(95.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21개소(4.5%)에 불과했다[표1].
❍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50개소(32.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개소(24.9%)로 단 두 곳에 전체 산후조리원의 57.1%가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세종은 6개소(1.3%), 광주, 울산, 제주 각각 7개소(1.5%), 충북은 8개소(1.7%)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표1].
❍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자체 사무에 맡겨져 있는 만큼 같은 지방이더라도, 상황은 제각각이었다. 강원, 전남의 경우 5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의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재했다[표2].
❍ 이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분석하면 올해 8월 말 기준, 229곳 중 99곳(43.2%)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전무했다[표3].
❍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차이도 크다. 2020년 대비 2024년 가격 상승률이 29.5%에 달했으며, 작년 기준 서울의 평균 이용 가격은 4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표4].
❍ 한편, 박희승 의원은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박희승 의원은 “산후조리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수요와 경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더욱이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 이에 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산후조리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시작으로 산후조리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 민간산후조리원 | 공공산후조리원 |
계 | 445 | 21 |
서울 | 114 | 2 |
부산 | 19 | - |
대구 | 21 | - |
인천 | 22 | - |
광주 | 7 | - |
대전 | 9 | - |
울산 | 6 | 1 |
세종 | 6 | - |
경기 | 148 | 2 |
강원 | 14 | 5 |
충북 | 8 | - |
충남 | 12 | 1 |
전북 | 10 | - |
전남 | 7 | 5 |
경북 | 11 | 3 |
경남 | 25 | 1 |
제주 | 6 | 1 |
* ‘25년 6월 기준(휴업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연도별, 시도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개소수 (단위 : 개소)
구분 | ‘21 | ‘22 | ‘23 | ‘24 | ‘25.6 |
계 | 12 | 17 | 20 | 21 | 21 |
서울 | 1(송파) | 1(송파) | 2(송파/서대문) | 2(송파/서대문) | 2(송파/서대문) |
부산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울산 | 1(북구) | 1(북구) | 1(북구) | 1(북구) | 1(북구) |
세종 | - | - | - | - | - |
경기 | 1(여주) | 1(여주) | 2(여주/포천) | 2(여주/포천) | 2(여주/포천) |
강원 | 3 (삼척/철원/양구) | 4 (삼척/철원/양구/화천) | 4 (삼척/철원/양구/화천) | 5 (삼척/철원/양구/화천/양양) | 5 (삼척/철원/양구/화천/양양) |
충북 | - | - | - | - | - |
충남 | - | 1(홍성) | 1(홍성) | 1(홍성) | 1(홍성) |
전북 | - | - | - | - | - |
전남 | 4 (해남/강진/완도/나주) | 5 (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 | 5 (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 | 5 (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 | 5 (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 |
경북 | 1(울진) | 2(울진/김천) | 3(울진/김천/상주) | 3(울진/김천/상주) | 3(울진/김천/상주) |
경남 | - | 1(밀양) | 1(밀양) | 1(밀양) | 1(밀양) |
제주 | 1(서귀포) | 1(서귀포) | 1(서귀포) | 1(서귀포) | 1(서귀포) |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시도별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자체 현황 (단위 : 개)
지역 | 지자체수 |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
서울 | 25 | 해당사항 없음 |
부산 | 16 | < 3개 > 중구, 영도구, 사상구 |
대구 | 9 | < 3개 > 중구, 남구, 군위군 |
인천 | 10 | < 4개 >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
광주 | 5 | < 1개 > 동구 |
대전 | 5 | < 2개 > 중구, 대덕구 |
울산 | 5 | < 1개 > 울주군 |
세종 | 1 | 해당사항 없음 |
경기 | 31 | < 7개 > 동두천시, 과천시, 안성시, 광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18 | < 9개 >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
충북 | 11 | < 8개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담양군 |
충남 | 15 | < 10개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 | 14 | < 12개 >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남 | 22 | < 14개 >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22 | < 14개 >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18 | < 11개 >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 | 2 | 해당사항 없음 |
합계 | 229 | 99 |
* ‘25년 8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연도별, 시도별 산후조리원 최고, 최저, 평균 가격 (단위: 만원)
구분 | 20 | 21 | 22 | 23 | 24 | ||||||||||
최고 | 최저 | 평균 | 최고 | 최저 | 평균 | 최고 | 최저 | 평균 | 최고 | 최저 | 평균 | 최고 | 최저 | 평균 | |
서울 | 1300 | 190 | 375 | 1500 | 225 | 384 | 1500 | 209 | 409 | 1700 | 209 | 433 | 1700 | 209 | 477 |
부산 | 350 | 90 | 198 | 385 | 80 | 226 | 385 | 160 | 260 | 400 | 180 | 278 | 480 | 200 | 324 |
대구 | 320 | 176 | 237 | 320 | 180 | 241 | 340 | 180 | 257 | 380 | 200 | 271 | 600 | 220 | 299 |
인천 | 400 | 170 | 249 | 400 | 180 | 250 | 570 | 200 | 294 | 570 | 200 | 304 | 570 | 230 | 331 |
광주 | 308 | 168 | 229 | 264 | 168 | 229 | 264 | 168 | 226 | 700 | 192 | 370 | 700 | 192 | 376 |
대전 | 376 | 200 | 252 | 376 | 200 | 273 | 376 | 200 | 269 | 400 | 220 | 294 | 440 | 281 | 329 |
울산 | 380 | 180 | 270 | 380 | 180 | 266 | 380 | 189 | 274 | 380 | 227 | 297 | 400 | 189 | 308 |
세종 | 350 | 160 | 278 | 420 | 160 | 311 | 360 | 260 | 329 | 430 | 160 | 347 | 430 | 350 | 385 |
경기 | 580 | 100 | 276 | 640 | 160 | 289 | 640 | 160 | 312 | 650 | 168 | 332 | 626 | 168 | 344 |
강원 | 295 | 150 | 217 | 300 | 190 | 228 | 300 | 179 | 232 | 310 | 179 | 245 | 343 | 179 | 254 |
충북 | 330 | 100 | 179 | 330 | 116 | 194 | 380 | 130 | 214 | 350 | 130 | 222 | 350 | 151 | 248 |
충남 | 290 | 160 | 234 | 350 | 140 | 247 | 320 | 140 | 248 | 380 | 140 | 251 | 380 | 182 | 271 |
전북 | 270 | 110 | 165 | 270 | 85 | 165 | 270 | 120 | 188 | 250 | 166 | 201 | 592 | 120 | 279 |
전남 | 199 | 144 | 169 | 199 | 144 | 169 | 360 | 150 | 182 | 176 | 154 | 240 | 260 | 154 | 178 |
경북 | 240 | 130 | 191 | 260 | 140 | 201 | 260 | 156 | 213 | 290 | 168 | 221 | 290 | 140 | 221 |
경남 | 300 | 110 | 209 | 350 | 90 | 217 | 375 | 120 | 250 | 420 | 160 | 272 | 420 | 160 | 292 |
제주 | 292 | 154 | 232 | 280 | 190 | 224 | 594 | 154 | 307 | 480 | 154 | 310 | 585 | 154 | 345 |
* 2020년 대비 2024년 가격 상승률 : 29.5%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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