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6년간(2009년-2024년 9월)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매년 평균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사망자 수는 490명, 평균 사망률은 1.2%였다.

 거주인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사망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은 2009년 3,057명이었으나 2024년 1,882명으로 1천 명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2009년 37명, 2024년 32명으로 사망률은 1.21%에서 1.70%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단순히 시설 거주 인원 감소가 곧 사망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시설 환경 자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아울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요 사망원인이 폐렴과 패혈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집단생활 환경에서 호흡기 감염과 패혈성 합병증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적시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원인인 폐렴·패혈증과 전체 장애인 인구의 사망원인 구성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체 장애인 인구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악성신생물’이 매년 1위를 차지했고,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 폐렴은 2023년 2위로 집계되기도 했지만, 1위에 자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장애인 전체 인구의 폐렴 사망률은 △2021년 0.27%, △2022년 0.33%, △2023년 0.35%로 집계돼 평균 0.32%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폐렴과 패혈증 등을 이유로 사망한 비율은 △2021년 1.13%, △2022년 1.69%, △2023년 1.7%로 3년 평균 1.51%에 달해 전체 장애인보다 5배 높게 나타났다.

 서미화 의원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원인은 전체 장애인 인구와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근본적으로는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한 돌봄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최근 10년간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사망자 현황(2009년-2024년 9월)

[붙임2] 장애인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2021년-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