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 지난해 체불액 육박”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 1,013억 … 2024년 발생한 1,108억원에 육박

2024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의 90%가 3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

강득구 의원, “임금은 노동의 당연한 대가 …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아선 안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과 1,10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 역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금을 체불당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약 402만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약 476만원,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약 503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7월
근로자수	31,998	29,376	28,030	27,155	23,254	20,114
체불금액	128,771	118,351	122,324	121,523	110,841	101,294
1인당 체불액	402.4	402.8	436.4	447.5	476.6	503.5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체불액의 약 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표2] 외국인 근로자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규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7월
전 체	근로자수	31,998	29,376	28,030	27,155	23,254	20,114
전 체	체불금액	128,771	118,351	122,324	121,523	110,841	101,294
5인 미만	근로자수	15,493	15,172	14,319	13,251	12,717	10,705
5인 미만	체불금액	52,270	52,688	54,035	53,194	52,022	45,456
5인~29인	근로자수	13,358	11,646	11,432	11,767	8,712	7,627
5인~29인	체불금액	57,880	52,278	54,626	55,877	46,930	44,954
30인~99인	근로자수	2,362	2,089	1,742	1,731	1,372	1,468
30인~99인	체불금액	12,718	10,729	10,070	10,361	8,452	9,208
100인~299인	근로자수	727	378	433	347	399	292
100인~299인	체불금액	5,198	2,069	3,256	1,716	2,990	1,535
300인~499인	근로자수	15	27	56	49	40	11
300인~499인	체불금액	34	109	209	293	378	52
500인 이상	근로자수	28	17	18	9	5	7
500인 이상	체불금액	551	259	76	79	29	41

올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은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이 464억원에 달했다. 건설업 역시 305억원에 달해, 제조업 다음으로 체불액이 많았다.

[표3]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업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총계	근로자수	31,998	29,376	28,030	27,155	23,254	20,114
총계	체불금액	128,771	118,351	122,324	121,523	110,841	101,294
제조업	근로자수	13,499	11,428	10,002	7,819	7,851	6,927
제조업	체불금액	66,976	57,941	57,196	46,660	50,370	46,420
전기가스 및 수도업	근로자수	135	148	118	88	57	62
전기가스 및 수도업	체불금액	601	530	719	475	261	539
건설업	근로자수	11,576	11,505	12,445	15,306	11,626	7,975
건설업	체불금액	34,731	35,263	41,968	54,820	39,843	30,45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근로자수	3,262	3,020	2,510	1,496	1,598	2,34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체불금액	12,694	12,079	10,692	7,676	8,552	10,164
운수창고 및 통신업	근로자수	223	252	267	178	119	20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체불금액	1,806	1,416	2,035	1,718	1,284	1,735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근로자수	1,521	1,538	1,462	1,255	1,004	1,081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체불금액	5,183	4,580	4,912	5,002	4,864	4,761
기타	근로자수	1,745	1,435	1,159	982	893	1,243
기타	체불금액	6,648	6,380	4,571	5,011	5,222	6,339
확인불가	근로자수	37	50	67	31	106	274
확인불가	체불금액	131	160	230	162	445	883

강득구 의원은 “임금은 노동의 당연한 대가이자,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세밀하게 파악해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보도자료] 강득구 의원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 지난해 체불액 육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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