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기상관측차량·인력·제도 ‘삼중 부족’…

재난현장 대응과 직원 안전 위해 법·예산 보강 시급”

전국 배치 차량 단 8대…제주 무배치 · 전담인력 지방청별 2명에 불과

산불 현장 투입돼도 소방관과 달리 ‘위험수당 0원’... 위험근무수당 등 법적 보호 부재로 관측인력 처우 개선 시급

- 강득구 의원, “재난 대응의 최전선,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기상청의 기상관측차량 도입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비·인력·제도 모두 심각한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기상관측차량은 태풍·호우·대설 등 위험기상 발생 시 ‘선도관측’을 하고, 재난 발생 현장에서는 ‘현장관측’, 기상예보를 위한 ‘목표관측’을 수행한다. 아울러 홍보·행사 지원, 교육·훈련 등 부수적인 업무도 맡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8월) 동안 차량 운영은 총 2,362일로 집계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선도관측 559일, 현장관측 73일, 목표관측 1,307일, 홍보·행사 지원 123일, 교육·훈련 등 지원은 300일이었다.

기상관측차량은 2020년 이후 연간 1~2대 수준으로 도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전국에 배치된 관측차량은 총 8대에 불과하며, 올해 안에 1대 추가 구입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이나 제주도에는 여전히 차량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전담인력도 지방청별 2명에 그쳐 교대 근무조 편성 자체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선도관측·현장관측·목표관측을 소수 인력으로 모두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강 의원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경우 차량 1대당 2~4명을 배치해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며 “재난 현장에서 고강도의 관측업무를 단 2명의 인력이 떠맡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상관측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도 미흡하다. 현재 기상관측 전담인력은 산림청·소방 등 재난업무 관련 다른 기관 인력과 달리 위험근무수당 등 법적 보상 근거가 없어, 위험을 감수한 관측 활동에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직원 안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해당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내부에서도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아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관측하는 기상청 직원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정당한 보상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망의 큰 구멍”이라며 “재난 대응은 장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와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상청의 예산 요구를 재검토하고, 정부는 즉시 장비·인력·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붙임

[첨부자료1] 기상관측차량 목적별 운영현황

[첨부자료2] 기상관측차량 총 대수와 총 투입 예산

[첨부자료3] 기상관측차량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현황

[첨부자료4] 기상관측차량 담당자 위험근무수당 미지급의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