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현황’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수급자 비율(8.12%)은 0.18%라는 노무제공자 수급자 비율의 45배나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들이 여전히 사회안전망 제도 내에서도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노무제공자들은 직종별로 21.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었고, 제도 도입 2년만인 23.7월 기준 총 159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이들의 가입자는 30% 이상 늘어났다. 그간 실업급여라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이들이 제도 개선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일반 월급쟁이 노동자 대비 까다로운 수급 기준으로 인해 보험료는 열심히 내고 있지만 정작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무 제공자 및 예술인 등의 2023.7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수급자, 수급액 현황을 보면 가입자가 가장 많은 직종은 보험설계사(39만명)였다. 그 다음으로 라이더 등 퀵서비스 노동자(31만명), 대리운전기사(17만명), 방문판매원(9만명) 순으로 가입자가 많았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보면, 방과후교사(0.8%), 신용카드회원모집인(0.67%), 학습지교사(0.6%) 등의 순으로 수급율이 높았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퀵서비스기사(0.06%)와 대리운전기사(0.08%)였다. 이들 두 직종은 가입자 순위에서는 상위권임에도 정작 수급자는 별로 없는 셈이다.

자영업자는 현재까지 4만5천명이 가입했는데, 수급자는 2천여명 수준이었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지만 정작 사회보험 테두리에 간신히 들어온 이들의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제도 보완에는 관심이 없고, 실업급여 하한선 인하 등 오히려 취약계층을 불안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방향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