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윤건영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사망자 발생 화학사고 월평균 3배 급증!

  • 게시자 : 국회의원 윤건영
  • 조회수 : 123
  • 게시일 : 2023-10-15 20:13:03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사망자 발생 화학사고 월평균 3배 급증!

 

- 문재인 5년 월평균 화학사고 사망자 0.2명 vs 윤석열 14개월 월평균 0.4명!

화학사고 부상자도 5년간 월평균 4.1명에서 윤 정부에선 6명으로 증가!

윤건영 의원“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결과, 정부 정책기조 전면 수정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구로을)이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문재인 정부 기간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나눠 분석해 본 결과였다.

분석 결과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4개월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월평균 사고 건수도 증가했는데, 사망 사고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월평균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2017년 5월 ~ 2022년 4월)동안 집계된 화학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현황을 보면, 5년간 사망자는 14명으로 월 평균 사망자는 0.2명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 14개월(2022년 5월 ~ 2023년 6월)동안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월평균 0.4명으로 나타났다. 정확히 2배가 증가한 것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건수를 놓고 보면 증가폭은 더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사망자 발생 화학사고는 총 8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14개월 동안은 벌써 5건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월평균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0.1건)에 비해 3배 증가(0.3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17.5~22.4)

윤석열 정부 14개월(22.5~23.6)

사망자(명)

14

6

월 평균(명)

0.2

0.4

사망사고(건)

8

5

월 평균(건)

0.1

0.3

화학사고로 인한 부상자 현황도 문재인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화학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 248명으로 월평균 4.1명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4개월동안은 벌써 84명(월평균 6명)이 화학사고로 다쳤다. 1.5배 증가한 셈이다.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건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월평균 2.3건(5년간 139건)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월평균 2.7건(14개월간 38건)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치면, 윤석열 정부에서 화학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은 모두 90명이었다. 한 달에 6.4명이 화학사고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화학사고 사상자는 월평균 4.3명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17.5~22.4)

윤석열 정부 14개월(22.5~23.6)

부상자(명)

248

84

월 평균(명)

4.1

6

부상사고(건)

139

38

월 평균(건)

2.3

2.7

윤건영 의원은 “전 정부 대비 전체적으로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 비율이 늘어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수해 등 윤석열 정부가 안전에 무감각한 국정운영을 펼치는 것이 현장에서도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하루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걱정”이라며 “특히 화학물질은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주의가 필요한 만큼 안전원 더 나아가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