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윤건영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근로감독청원 감독 실시, 10건 중 4건 꼴
2019년 51.6%→2023년 8월 40.3%
-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감독청원 신청 건수 총 11,387건, 하루 6.7건
- 최근 5년간 감독 실시 건수는 4,315건 2019년 51.6%→2023년 8월 40.3%
-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1인당 한 해 평균 감독 건수 81.2건, 격무 시달려
윤건영 의원 “권리침해 형태 다양해져 근로감독관 역할 중요, 종합 대책 필요해 ”
최근 5년간 근로감독청원 접수(11,387건) 대비 감독 실시(4,315건)율이 37.8%로 10건 중 4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근로감독청원 건수는 총 11,387건으로 하루에 약 7건씩 접수됐다.
이 중 실제 감독이 실시된 건은 4,315건으로 접수 건 대비 37.8%의 실시율을 보였다. 2019년은 51.6%로 접수된 2건 중 1건 이상이 감독 절차를 밟았지만 2020년 36%, 2021년 33.1%, 2022년 36.3%, 2023년 8월은 40.3%로 5년 만에 10%가량 감소했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근로감독 청원 현황>
(단위: 건)
반면에 근로감독관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16년 1,694명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2,457명, 2020년 2,443명, 2021년 2,742명, 2022년 2,919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근로감독 실시율은 거꾸로 떨어졌다. 그 이유로 근로감독관의 격무 문제가 꼽힌다. 근로감독관의 1인당 평균 감독 건수는 2019년 91.4건에서 2022년 97.8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감독관 1인당 청원 및 감독 처리 건수>
(단위: 건)
윤건영 의원은 “노동 현장 권리침해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법리 검토, 폭넓은 조사 등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요구는 증가하는데, 근로감독관 수는 작년보다 줄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격무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업무량 감축 등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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