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윤건영 보도자료] 올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가 제일 많이 적발된 곳은? 북한산!
올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가 제일 많이 적발된 곳은? 북한산!
- 올해 흡연 적발 북한산–지리산–가야산–속리산 順, 연평균 187건 이틀에 한번꼴!
- 취사행위도 올해 288건 적발, 한려해상 국립공원 67건으로 제일 많아
- 최근 5년간 흡연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 총 8,635건
윤건영 의원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에서도 흡연행위 잦아, 조치 강화해야”
올해 지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 중 흡연행위가 제일 많이 적발된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총 8,635건으로 하루에 5건씩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행위는 연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적발됐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874건이 적발됐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흡연행위는 36건이었다. 그중 북한산이 11건으로 제일 많았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국립공원별 불법행위 단속 현황>
최근 5년간 불법행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5,066건으로 제일 많았고 취사행위가 1,639건, 흡연행위 874건, 야영행위 723건, 특별보호구역 출입 333건 순이었다.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살펴 보면, 지난 5년 간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한려해상,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설악산, 특별보호구역 출입 관련 적발은 북한산이 가장 많았고, 흡연행위는 내장산이 1등이었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 국립공원별 불법행위 단속 현황>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60만원으로 다른 불법행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야영행위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특별보호구역 출입이 20만원, 취사행위는 10만이다.
윤건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에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대규모 산불 중 3건 이상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다.”며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출입 금지 조치 등 더 엄중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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