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낙석방지시설 설치율 고작 29%

조오섭 의원, 2종 절토사면 재난 위험 '빨간불'

최근 2년간 산사태 사고 4개소 중 3개소 미설치

매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에서 산사태, 낙석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낙석방지시설 설치율은 29%에 그치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산사태, 낙석 등 사고는 고속도로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3.9월 기준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은 2종 절토사면 1,795개소, 기타 사면 8,922개소 등 총 1만717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2종 절토사면 1,254개소(69%), 기타사면 1,891개소(21%) 등 총3,145개소(29%)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로공사는 2021년 시설물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설물을 1·2·3종, 기타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고 국토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절토사면에 낙석방지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다.

특히 2종 절토사면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541개소(31%)가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2022~2023.9월말 고속도로 옆 절토사면 산사태, 낙석 사고 4건 중 3건은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선 부산방향에서는 절토부 500㎥이 유실됐고 다친사람 3명에 차량도 7시간 50분간 통제되는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만도 18억6,000만원이 소요됐다.

올해도 중부내륙선 창원 방면에서 절토부 50㎥이 유실됐고 다친사람 2명, 차량통제 1시간 26분, 피해복구비용 5억2,000만원에 달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태풍,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낙석사고는 방지시설이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고 최소한 피해규모라도 줄일 수 있었다”며 “도로공사가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늦장을 피우는 동안 국민들은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붙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