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토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무쓸모'

시행 3년째 자격증 100만명 육박…시범사업 고작 60개소

공공현장 외면, 인센티브 등 전무…청년 유입 등 취지 무색

국토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도가 시행된지 3년새 자격증 발부가 100만명에 육박하지만 공공건설현장에서 조차 외면하고 있는데다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는 초급(27만6,456명), 중급(27만394명), 고급(27만3,471명), 특급(17만1,042명) 등 총99만1,363명에 달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60개 직종 중 49개 직종에 적용되는데 퇴직공제, 고용보험 신고일수 등 현장경력을 기반으로 초급(3년 미만), 중급(3~9년), 고급(9~21년), 특급(21년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등 경력을 가산해 산정한다.

2021년 5월 제도가 시행되고 3년새 자격증 발부건수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현장은 경기도 발주 10개소, 서울시 발주 50개소 등 지자체 연계 시범사업 60개소에 불과하다.

이 조차도 16개 현장(경기도 2개소, 서울시 14개소)은 미착공인 상태인데다 LH 등 여타의 공공건설 현장은 제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차 기능등급제가 서류상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인센티브, 채용가점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3월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록된 연령대별 내국인 건설노동자는 총63만1,833명인데 이 중 30대 이하 청년인력은 10만1,497명(16%)에 불과해 등록되지 않는 일용직 등 건설인력까지 감안하면 청년인력을 유입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또 퇴직공제, 고용보험 미적용 건설현장 근로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등급 산정시 근로경력 누락 우려가 있고 건설노동자 특성상 상당수가 일용직인 점을 감안하면 자격증 등 가산 항목이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고용주체인 건설사가 발급된 기능등급을 임금, 등급수당 등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 유효한 시그널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조차 외면하면서 자격증 발급 실적에만 연연해서는 건설산업 노동구조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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