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철도파업 '장롱면허' 대체기관사 논란

최근 3년여 운행 경력無, 면허 취득 16년된 군인력 53명 투입

사전교육·운전실무수습 등 7일간 속성교육…졸속행정 '도마위'

철도노조가 오는 14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이 기간 투입할 외부 대체 기관사들 대부분이 ‘장롱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4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오는 14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시 수송력 확보를 위한 지원인력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외부 대체 기관사로 투입될 군인력 53명에게 지난 8월31일~9월9일까지 2일간 사전교육, 5일간 운전실무수습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투입될 외부 대체기관사의 구간인증(면허취득 후 실무수습을 완료한 날짜) 기간은 평균 16년으로 최대 20년이 지난 사람도 있었다.

더구나 대부분 최근 3년여간 운행경력이 없었고 7년전 철도파업이 마지막 운행이었던 사람도 3명이나 존재했다.

코레일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내규’는 현업 기관사의 경우에도 신규전입이나 타사무소 전출시 최소 60시간에서 2,000Km를 타야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파업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운행 경험도 없는 속칭 ‘장롱면허’ 기관사에게 속성교육을 했다고는 하나 승객들의 안전을 맡기는 것은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2013년 12월 파업 당시 대체인력이 몰던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승객이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발이 낀 채 문이 닫힌 열차에 끌려가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6년 10월에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스크린도어가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차 문이 닫히면서 승객 3명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갇히는 사고도 있었다.

조오섭 의원은 “파업 등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에 사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닥쳐서 대처하는 졸속행정으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없는 만큼 사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대체기관사(군인력) 구간인증 및 최근 철도차량 운행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