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청소년, 전자담배기기 클릭 한 번으로 산다
청소년, 전자담배기기 클릭 한 번으로 산다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전자담배기기 판매 한 사이트,
2019년 20건에서 2022년 478건으로 4년 새 24배 증가
전체 모니터링 사이트 중 위반(의심)사례 2019년 0.2%, 2022년 2.9%로 2.7% 증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구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이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4년간(2019-2022) 총 1,122건 확인된 가운데, 2019년 20건에서 2022년 478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 할 수 있는 사이트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202건으로 1년 새 910%가 증가했으며, 2021년 422건(전년 대비 108.9%↑), 2022년 478건(전년 대비 13.2%↑)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규제를 위반해 적발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0.2%, 2020년 1.3%, 2021년 2.6%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9%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 구매가능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남인순의원실 재가공)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 구매가능 사이트 예시 >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되어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궐련)의 흡연율은 4.5%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3.3%,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0.9%가 늘어난 2.3%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덜 해로운 담배는 없는 만큼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웹사이트는 물론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각종 SNS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확산세는 매우 빠르기에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