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 지원금을 모두 삭감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인구 소멸 현상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해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역대 최대인 12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정부를 두고 임금체불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외국인 인력만 최대로 늘리는 것은 '엇박자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임금체불에 대한 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대상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나 민원이 있을때 서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자료 제출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에서 근로계약위반,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을 통하여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수도 2020년 42만 9천 명에서 2022년 52만 9천 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이용자 만족도 높아 사업의 효과성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용실적에서 노동과 관련된 생활법률(20년 6,847건, 21년 10,138건, 22년 11,724건), 산업안전(20년 3,942건, 21년 5,880건, 22년 8,552건) 분야의 이용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주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에 감점 사안으로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법령 등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정수급 위반행위 건수는 2020년 55건(교육관리 미흡), 2021년 43건(상담일지 작성), 2022년 14건(전산장비 보안 미흡)으로 매년 위반 건수가 감소하였고, 위반 사항 역시 경미한 사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외국인 인력을 급격히 늘리면서, 해당 사업 예산을 없앤 막가파식 행정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사업의 실적이나 평가가 모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는데, 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