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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말 기준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건수는 6,862건으로 전년 보다 2,432건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체불금액은 8%나 증가한 761억 3700만원 인것을 확인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임금체불 건수가 전년대비 2.432건이 줄었지만 2023년 7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이로 볼 때, 최근 3년을 통틀어 가장 적은 임금체불 접수건수로 가장 많은 임금체불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윤석열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체류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별다른 의견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외국인노동지원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부당행위 구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이 68억 9500만원에서 올해 71억 800만원으로 증액된 사업인 만큼, 내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침해에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데, 관련 지원예산은 전액삭감하고,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확대하는 매우 모순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있다” 며 “시대변화를 못 따라가는 현 외국인 인력 정책을 킬러 규제로 지목하기 이전에 이주 노동자가 놓여있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