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수는 72개 감소하고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이용금액은 6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출생률은 급감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률과 이용 산모는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김영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생률(출산율)은 2019년 0.92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는 2019년 179,986명에서 2022년 184,688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2021년 81.2%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매년 산후조리원 수는 줄어들고 이용요금은 비싸지고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로 인한 불편함과 청소년 부모,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김영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2019년 541개에서 2023년 6월 469개로 최근 5년간 72개 감소했으며, 전체 시군구 229곳 중 100곳에는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시군구별 산후조리원 미보유 현황

(단위: 곳)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영주 의원실 재구성

또한, 김영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요금은 2019년 264만원에서 2023년 6월 326만원으로 62만원(23%) 증가했다. 5년간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률 1위인 제주는 69%(135만원) 증가했으며, 2위 광주는 52%(116만원) 증가했다. 전국에서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평균 이용요금이 422만원에 달한다.

[표-2] 지자체별 민간산후조리원 2주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

(단위: 만원,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영주 의원실 재구성

반면, 김영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170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과 비교할 때 156만원(48%) 더 저렴할 뿐 아니라 대다수가 매년 요금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6월 기준 전국 18곳에 불과하고, 8개 지자체(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이다.

[표-3] 공공산후조리원별 2주 평균 이용요금

(단위: 만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영주 의원실 재구성

이에 김영주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낮은 출생률로 인해 인구소멸중인 점을 고려해 산후조리 지원도 인구정책으로 포함시켜, 국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