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지자체가 상습 미준수 (23.10.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지자체가 상습 미준수
▴ `16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래 1,039곳 기관 중 199곳 연속 미준수
▴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잣대로 기관 평가하는 기재부, 한 차례도 안 지켜
▴ 정부 조달 물품 관리하는 조달청은 단 한 차례만 준수
▴ 지자체 상황은 더욱 심각, 7년 연속 미준수율 최고치
▴ 김영주 의원, “공공기관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해, 미준수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과 지자체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여부’ 자료에 따르면, `16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래 지난 7년간 전체 기관 1,039곳* 중 199곳은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2023년 현재 지정 공공기관 대상
< `16~`22 7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기관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상습 미준수 기관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의 구매·공급·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은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준수했다. 질병관리청도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는 광역시·도가 17곳 중 11곳이, 시·군·구 228곳 중 77곳이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아, 7년 연속 미준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높인다고 밝혔으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집계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준수율은 현행 1% 기준의 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16~`22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을 잣대로 공공기관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상습적으로 미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 관련 자료 첨부 [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여부 – 국가기관, 지자체(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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