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장애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선물세트 공공기관 판매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매년 총구매액의 1% 이상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구매의무를 부여해주는 제도로 2022년기준 총 1,042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시설로 762개가 지정되어 14,283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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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설은 매년 명절이면 중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 등을 발송해 선물세트 홍보하고, 판촉행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선물세트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올 추석에는 건강기능식품, 견과류, 공예품, 농산물 가공품 등 총 179개의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판매는 2020년 설날 4억 3천만원을 기록한 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22년 한해동안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7,005억 치를 공공기관에 판매했는데, 설날과 추석에는 각각 1억원 치 밖에 판매하지 못했다.

< 연도별 명절 선물세트 공공기관 판매 실적 >

* 2018년 설날, 2020년 추석 판매실적에 대한 별도 집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명절 선물세트 판매 저조 이유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이 잦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실적이 저조해 담당자의 관심도에 따라 1회성 구매에 그치고 있어 판매실적이 적고 연도별로 구매실적이 들쑥날쑥하다고 답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생산시설도 선물세트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선물세트를 민간에 판매하기 위해 명절 귀성객들이 오가는 기차역이나 공항 등에 전시하기도 쉽지 않다. 장애인인력개발원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명절 판매 및 홍보를 위해 기차역 등에 행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영세한 중증장애인생산업체가 감당하기에는 대관료가 너무 비싸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라며 “정부‧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나서 이들 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명절기간 따뜻한 나눔과 가치 소비문화 확산에 더욱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가치소비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중증장애인 생산품 선물세트의 민간구매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들 생산품에 대한 민간 홍보‧판촉 활동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