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미세플라스틱 R&D 예산 88% 삭감

<윤석열 정부 해양플라스틱 50% 감소 국정과제> 공염불이었나

△ 내년 해양 미세플라스틱 연구사업 예산 올해 대비 88% 삭감

△ ​해수부 전체 R&D 내년 예산도 18.9% 삭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예산도 88% 삭감되면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따르면 해양스레기의 80%는 플리스틱이고, 2020년 한 해 동안 약 11만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할 정도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과제로 꼽힌다.

□ 특히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2018년 6.7만톤 -> 27년 3.4만톤)를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이다.

□ 하지만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가 사업 2년 차 만에 대폭 삭감되면서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약 400억원을 들여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2023년 이전에 시작한 연구사업 92개 중 49개의 예산이 내년에 삭감됐으며, 삭감 수준이 90%에 달하는 연구사업도 있었다. 해수부 R&D 예산도 23년 8,824억원에서 24년도 7,155억원으로 18.9% 삭감됐다.

□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 예산 삭감 여파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무리한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 연구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