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미래 농기계 산업 육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는데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처로 2024년 예산 전액 미반영"

△ 기재부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인정받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 2024년 예산 전액 미반영

△ ​친환경 및 첨단·지능형으로 변화하는 미래 농기계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온 농기계 관련 사업, 현 정부의 무능함으로 중단 위기

김승남 의원,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는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개선책 모색해야”

□ 친환경 및 첨단·지능형으로 변화하는 미래 농기계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추진해 온 농기계 관련 사업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정책효과 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무능함으로 2024년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며,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농생명산업의 수도 전북)과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왔다. 이후 고성능․고품질 농기계 개발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농기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업목적이 인정되어,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4월 통과되었다.

□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업목적이 인정되어 2021년 12월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2022년 10월 통과되었다.

□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135억,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266억,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농식품부 사업 개요 및 예산 편성 계획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2024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필요한 실증장비와 기계를 구축할 예정이었고,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이후 5년간 2012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 약 30만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책임자를 엄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농식품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 Ⅱ-1 631쪽

[별첨]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