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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국감 카드뉴스]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없애야!
[이용빈이 간다! 민생국감]
#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없애야!
지자체마다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를 내는 게 다르다?!
인입배관은 공급관에서 사용처까지 설치하는 배관을 말합니다.
의원실 조사 결과,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소비자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대구‧서울‧대전‧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해,
가스사업자의 ‘전액 부담’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와 사업자가 공사비를 5:5로 부담한 걸 개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들이 공급규정을 개정하기 전 대전, 부산에 사는 단독주택 등에 사는 세대가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하려면, 인입배관 공사비로 60만원 내지는 65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20년 기준/ 대전시 평균공사비 120만원, 부산시 평균공사비 130만원)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공정위가 남은 9개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려다 막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나서야할 차례입니다.
법에도 없는 분담금, 더 이상 소비자가 부담해선 안됩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장관에게 적극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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