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10명 중 6명꼴,

높은 창업 비용 탓에 스마트팜 창업 못한다

△ 임대형 스마트팜 농지 1년 3~4개소 조성, 입주 희망자에 비해 부족

△ ​지자체에서 청년농 유입 위해 스마트팜 부지 조성하고 싶어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간척지농지 활용 불가능해

△ ​김승남 의원, “지자체 주도 스마트팜 조성 위해 정부가 적극행정 나서야”

□ 초기 높은 투자비용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수료 후 스마트팜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수료생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454명 중 스마트팜을 창업한 인원은 193명(42.3%)으로 교육받은 스마트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청년층의 스마트팜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4개소(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208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20개월간 스마트팜 영농기술 교육 및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이후 모집한 1~6기 996명 중 1~4기 454명이 최종 수료하였다.

□ 이와 함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료생 규모에 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가 적어 청년들이 창업 준비의 기회를 온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 김승남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면적은 총 20.3ha로 약 113명이 입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료생(454명)의 24.8%으로 수료생 10명 중 2~3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밸리 외부에 조성하고 있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현재 9개소(총 35ha)를 조성 중에 있다.

□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1년에 3~4개소(1개소 당 4ha) 수준에 불과해 매년 배출되는 수료생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3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청년농들은 또다시 똑같은 창업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임대형 사업에서 벗어나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농지를 활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지자체에서 간척지 농지 등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취·창업 현황 (출처: 농식품부)

 * 1~3기 수료생은 수료 후 1년 경과 후 조사, 4기는 수료 당시 조사 결과임.

<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현황 (출처: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24~’25 ) 3개소 선정 및 조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