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약자복지 한다더니…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돼도국가지원 13%뿐
약자복지 한다더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돼도
국가지원 13%뿐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120만명 중 절반(60만명)만이 지원 받아
이 중 공적서비스 16만명, 민간서비스 44만명 지원 받아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으나, 발굴된 가구 절반 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공적 서비스 제공 또한 13%에 불과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20만 8,086명이었고, 그 중 60만 1,985명(49.8%)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지원받은 대상자는 60만 6,101명(50.2%)으로 서비스 제공 유형은 민간서비스 44만 6,302명(36.9%)이고, 공공서비스는 15만 9,799명(13.2%)이었다. 공공서비스의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 공공 10만 9,351명(9.1%), 기초생활보장 2만 5,708명(2.1%), 긴급복지 1만 5,402명(1.3%) 순이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으나 지원되지 못한 대상자 중 ‘현장방문 후 종결’된 건수가 32만 6,242명(54.2%)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합 판정 등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로 ‘조사종결’된 건수가 18만296명(30%), ‘조사 중’인 건수가 9만 3,265건(15.5%), ‘미처리’가 2,182건(0.4%)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 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으나, 찾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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