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0.9조원 교부 늑장

남인순 의원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전액 미교부, 조속히 교부해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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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1일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 9,70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교부한 정부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으나, 현재는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

적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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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2022년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되고, 올해 6월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정부지원 교부액은 없는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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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에서 “정부지원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고)는 매월(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분기 마지막 월(28일) 교부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일부 금액 교부 및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하였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일반회계 집행의 경우 상반기에 60~70%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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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또 ‘정부지원금 집행 지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산 집행 지연으로 연도말에 일괄 집행됨에 따라 중장기 상품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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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내역 (입금시기별)

(’23.9.30.기준, 과징금 포함, 단위: 억원)

※ 자료 : 건강보험공단 2023 국정감사 제출자료

주1) ’20년은 코로나19 보험료 경감 1차 지원금 2,656억원 추경, ’21년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지원 인력 교부금(1차 480억원, 2차 240억원) 추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