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쌀 농가 수익성 회복하려면 쌀값 20만 원으로는 부족 … 2024년산 쌀 목표가격 23만 원으로 상향해야”

△ 최근 5년간 쌀 10a당 생산비 9만 원 올랐는데, 순이익 8만 원, 순이익률 6.8%p 감소

△ ​2021년산 쌀 수준의 수익성 회복하려면 2024년 쌀 목표가격 23만 원 제시 필요

△ ​김승남 “정부, 24년산 쌀 목표가격 23만 원 제시하고, 목표가격 미달 시 보전해야”

□ 지난 9월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작년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악화된 쌀 농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쌀값 2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쌀 농가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2024년산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상향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이후 연도별 쌀 생산비 조사의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쌀 10a당 생산비는 △2017년 69만 1,374원, △2018년 79만 6,415원, △2019년 77만 3,205원, △ 2020년 77만 3,658원, △2021년 79만 2,265원 등으로 5년간 평균 생산비는 76만 5,383원에 불과했다.

□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쌀 10a당 생산비도 2022년 85만 4,461원으로 평년 수준(76만 5,383원)보다 8만 9,078원이나 상승했다.

□ 하지만 2022년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이 25%p나 폭락하면서 쌀 10a당 순수익은 평년 수준인 39만 7,784원에서 31만 7,275원으로 8만 509원이 감소하고, 순수익을 총수입으로 나눈 순수익률 역시 평년 수준인 33.9%보다 –6.8%p 하락한 27.1%에 불과했다.

<표> 통계청 쌀 생산비조사 결과 (2017년산~2022년산, 단위 : 원)

□ 이에 김승남 의원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당 20만 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올해 쌀 10a당 생산비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85만 4,461원)을 유지한다면, 쌀 농가들의 10a당 순수익률은 고작 29.6%로 80kg당 산지 쌀값이 15만 원에 불과했던 2017년산 쌀 생산비조사 당시 순수익률인 29.1%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김 의원은 또 “내년 쌀 10a당 생산비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쌀 농가들의 10a당 순수익률이 평년 수준인 33.9%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80kg당 산지 쌀값이 21만 4,842원까지 상승해야 하고, 쌀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2021년산 쌀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80kg당 산지 쌀값이 23만 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쌀 생산비조사 결과 기반 2024년산 쌀 수익성 회복을 위한 쌀 가격 추정 (단위 : 원)

 ※ 주석 1 : 2024년산 쌀 10a당 생산비가 2022년산 쌀 10a당 생산비인 85만 4,461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각 순수익률 구간 달성에 필요한 쌀 10a당 총수입을 계산함

※ 주석 2 : 각 순수익률 구간 달성에 필요한 쌀 10a당 총수입을 2017년~2021년 평년단수(515kg)로 나눠 쌀 80kg당 총수입을 계산한 후, 2017년~2021년 80kg당 산지 쌀값에서 쌀 80kg당 총수입의 평균 차액인 1만 5,942원을 더하여 쌀 수익성 회복을 위한 80kg당 산지 쌀값을 추정

□ 김승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80kg당 산지 쌀값이 22만 원에 달했고, 또 최근 쌀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소득이 급감한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20만 원이라는 일시적 목표 달성에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2024년산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제시하는 한편, 목표가격 미달 시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농가소득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