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23.10.10.

담당:  배경민 선임비서관

제410회 국회 정기회 2023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황희 의원은 “급변하는 외교환경과 새로운 시대의 패권 형성은 전통적 외교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 기술, 기후변화,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기후 및 환경 패권에 대해 “IRA, CBAM 등 환경을 기준으로 한 무역장벽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고, 특히 CBAM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RE100을 이행하지 않을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무역장벽 요소로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경문제가 이토록 패권 형성의 새로운 요소로 부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준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에서 CF100을 제안하면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가치동맹을 주장했지만, 원전이 환경을 가장 크게 파괴하고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현재까지 CF100에 가입한 국가나 기업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F100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는 황 의원의 질의에 박진 외교부장관은 “범정부..”라며 명확하게 대답하지도 못했다. “이슈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지만, 국제적 지지 확보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활약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는 등 CF100이 얼마나 준비 없이 제안되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 외교정책의 본질적인 맹점을 찔렀다는 점에서 황희 의원의 질의는 남다른 주목을 받았다. 황희 의원은 “외교부장관이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외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국익중심의 외교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부터 시작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1일 통일부, 16일부터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총 4개(미주/구주/아주/아프리카중동)의 재외공관반이 전세계 곳곳에서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27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종료하게 된다. 끝.